이사 후 필수 절차 :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등록, 확정일자 받기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 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 감면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 후 필수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

 

 전입신고

 

1. 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음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및 거주민
•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웹사이트  http://www.gov.kr

3.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4. 벌금

•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효과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 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거주지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 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와 전입신고가 연계됨

6. 세대주 변경 시

• 전입자 확인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 신분증명서 제시 필요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생략 가능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대체 가능

 

 자동차 등록 변경

1. 등록 필요 여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필요
• 전입신고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별도 변경등록 필요 없음
•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할 관청 기호가 있는 경우 별도 변경등록 필요

2. 관련 법령 

• 자동차등록령 재 22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3. 제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포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번호 변경 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사용인감계 제출 시 생략 가능)

4. 과태료

• 지연 신청 90일 이내 : 2만 원
• 90일 초과 174일 이내 : 2만 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 175일 이상 지연 : 30만 원

 

 확정 일자

 

1. 필요성

•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음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2.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 발생

3.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4. 확정일자 부여 기관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6. 전자계약증서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전자계약증서 부여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가능

7. 계약서 요건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
•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으로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
• 정정한 부분은 난 밖 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 기재 및 서명
• 계약증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 전 이미 부여된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 추가 시 예외

8.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 (4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100원 추가)
• 정보제공 : 1건당 600원(출력물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9.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증서 신청자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와 차이

 

•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 (등기부등본 기재 필요없음)	물권 (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전입 신고 +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
비용	1천원 미만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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